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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협동조합 지원 예산안 818억 원, 28배 증액의 취지와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

멘토 K 2026. 9. 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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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판로 지원을 넘어 금융·AX·공공서비스까지, 협동조합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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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 원이던 예산이 818억 원으로 늘어난다.”

​숫자만 보면 단순한 증액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수준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7년 협동조합 지원 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29억 원보다 789억 원 늘어난 818억 원이다. 약 28.2배 규모이며, 증가율로 계산하면 약 2,721%에 이른다.

​먼저 정확히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협동조합 예산’이 아니라 2026년 예산과 비교한 2027년 협동조합 예산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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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최종 확정 예산이 아니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금액과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 협동조합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뿐 아니라 지원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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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협동조합 예산을 28배나 늘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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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안의 핵심 취지는 분명하다. 그동안의 교육·컨설팅·판로 중심 단기 지원에서 벗어나 협동조합이 실제 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과 달리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한다. 지역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만들거나, 소상공인과 생산자가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브랜드를 추진하는 데 적합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자금조달, 전문인력, 디지털 역량, 공동사업 경험 부족이라는 벽에 자주 부딪힌다.

​협동조합 컨설팅과 지역 현장을 다니다 보면 사업 아이디어가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보다 조합원 간 역할이 불분명하고, 수익모델과 현금흐름이 약해 멈추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된다.

​설립까지는 했지만 그다음에 무엇을 팔고, 누가 실행하며, 어떻게 수익을 나눌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7년 협동조합 지원정책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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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협동조합 지원,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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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동조합 900곳의 AX·DX 전환 지원​

900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단순 홈페이지 제작을 넘어 고객·조합원 관리, 온라인 판매, 생산관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업무 자동화까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AX·DX 지원이 소프트웨어 구매나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협동조합마다 반복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어떤 데이터를 축적해야 하는지, 디지털 전환이 매출과 비용 절감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부터 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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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동조합 2,000곳에 저리 금융 공급​

협약은행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2.5%포인트 낮은 대출을 2,000개 협동조합에 공급할 계획이다.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협동조합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갚아야 할 대출이다. 낮은 금리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매출 발생 시점, 원금 상환계획, 조합원 출자금, 운영자금 소요액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수익모델이 없는 협동조합에 대출만 늘어날 경우 오히려 부실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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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도대학 15곳과 전문인력 양성​

전국 15개 지역대학을 ‘협동조합 선도대학’으로 지정해 전문인력 1,000명, 현장 코디네이터 300명, 창업팀 500개를 육성할 예정이다.

​법률·회계·노무·마케팅·공공사업 기획 역량을 갖춘 인력이 협동조합 현장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건은 교육 수료자 수가 아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제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매출 창출, 지역문제 해결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몇 명을 교육했는가’보다 ‘몇 개 조합이 살아남고 성장했는가’를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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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돌봄·주거·교육·에너지환경 분야 진출​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현장조직이 함께 의료·돌봄·주거·교육·에너지환경 등 5대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기획하고 사업화한다.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행정이나 시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서비스가 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조합원이 되어 돌봄, 이동, 교육, 주거관리,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은 협동조합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다.

​지역·업종별 연합조직을 중심으로 50개의 거점 실행조직을 육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별 협동조합에 소액을 나눠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사업과 연대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전국협동조합협의회도 이번 예산안을 환영하면서, 개별 조합에 대한 산발적 지원보다 연대와 협력의 생태계를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협동조합협의회 논평 내용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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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배 증액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다섯 가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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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낮아진 기존 예산을 기준으로 한 기저효과를 함께 봐야 한다. ​

협동조합 예산은 2023년 75억 원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16억 원으로 크게 줄었고, 2026년에도 29억 원에 머물렀다.

​818억 원은 파격적인 규모지만 ‘28배’라는 숫자만으로 정책 성과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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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 해에 급격히 늘어난 예산을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문제다. ​

수행기관과 지방정부,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비슷한 교육과 컨설팅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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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원금을 받기 위한 휴면·서류형 협동조합이 늘어날 수 있다. ​

조합원 참여, 실제 거래, 매출, 지역 기여도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사후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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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공공서비스를 협동조합에 값싸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

의료·돌봄·교육 분야는 전문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낮은 단가의 단기 위탁사업으로 설계하면 종사자의 처우가 악화되고 서비스 품질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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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지원사업이 끝난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수익구조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이 정부사업의 수행조직에 머물면 예산이 끊기는 순간 운영도 멈춘다.

조합원 이용, 민간 매출, 공공계약, 공동사업을 결합한 다층적인 비즈니스모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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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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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가 나온 뒤 사업계획서를 급하게 쓰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지금부터 다음 여섯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 우리 협동조합이 해결하려는 지역·산업 문제는 무엇인가?
  • 조합원 외에 실제 비용을 지불할 고객은 누구인가?
  • 보조금이 없어도 유지될 핵심 수익모델이 있는가?
  • 의사결정과 실무를 책임질 사람은 명확한가?
  • 회계·계약·성과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AX·DX, 금융, 공공서비스 사업 중 어느 분야와 연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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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별 협동조합 단독 신청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역 협의회, 업종별 연합회,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공동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2027년 협동조합 지원정책은 ‘혼자 잘하는 조합’보다 ‘지역의 여러 주체를 연결해 실행할 수 있는 조합’에 더 많은 기회를 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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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의 실행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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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협동조합 예산안 818억 원은 침체됐던 협동조합 정책을 다시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다.

​금융, 인재, AX·DX, 공공서비스를 연결했다는 점에서도 이전보다 진일보했다.

​그러나 예산이 28배 늘었다고 협동조합의 경쟁력이 자동으로 28배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만 있고 고객이 없거나, 사회적 가치만 있고 수익구조가 없거나, 지원사업만 있고 운영 책임자가 없다면 큰 예산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번 예산안이 협동조합의 숫자를 늘리는 데 쓰일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일지는 사업 설계와 현장의 실행에 달려 있다.

​이제 협동조합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보다 “지원 이후에도 어떤 사업으로 살아남을 것인가”를 먼저 질문해야 한다.


협동조합 설립과 비즈니스모델 구축, 지역 공공서비스 사업 발굴, 정부지원사업 대응전략과 관련한 강의·워크숍·컨설팅이 필요하다면 멘토K와 함께 조직의 현재 역량과 실행 가능한 성장 방향부터 점검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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