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발표되면서, 다양한 산업과 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예고되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R&D 투자 규모를 확대하며, 첨단기술과 핵심 연구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3대 핵심기술과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글로벌 기술 패권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 정부 R&D 예산 총괄
2025년 정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규모로, 총 32개 부처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진행된다.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된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96,671억 원), 산업통상자원부(55,676억 원), 방위사업청(48,894억 원), 중소벤처기업부(15,214억 원), 교육부(13,79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과학, 첨단기술, 산업 혁신,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2025년 R&D 예산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기존보다 더욱 전략적인 방식으로 배분된다.
핵심 기술력 확보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며, 기초연구, 기술 인재 양성, 탄소중립, 국방 기술 등의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5년 정부 R&D 중점 투자 분야
1. 3대 핵심 기술 및 12대 국가전략기술
정부는 AI-반도체, 양자과학기술, 첨단바이오를 3대 핵심 기술로 선정하고, 이를 국가 성장의 중심 축으로 삼고 있다. 또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글로벌 기술 패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AI-반도체: 차세대 범용 AI 연구, NPU(신경망 처리 장치) 및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
- 양자과학기술: 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 센서 및 양자 소재 연구
- 첨단바이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개발, 팬데믹 대비 백신 개발
이외에도 탄소중립, 재난·안전, 국방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및 경제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2. 기초연구 및 연구 인재 육성
정부는 기초연구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여 미래세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 전략적 기초연구: 국가 아젠다 기초연구 신설(400억 원) 및 자유공모 연구 지원
- 블록펀딩 방식 도입: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패키지형 연구소 육성
- 우수 연구자 지원: 상위 30% 연구자 후속 연구 지원, 신규 개척 연구 확대
- 차세대 연구 인재 육성: 신진 연구자 지원 및 연구실 조기 구축 지원
또한, 합성생물학, 생성형 AI 등 이머징 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 선도 연구 참여 및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포함되었다.
3.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된다. 무탄소에너지 생산 및 공급 기술 혁신을 목표로 원자력, 수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추진된다.
- 원자력: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SMR) 기술 개발(859억 원)
- 수소: 그린수소 기술 자립 프로젝트(103억 원)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및 풍력 핵심기술 개발(989억 원)
- 전력망: AC/DC 하이브리드 배전 네트워크 기술 개발(359억 원)
- 탄소저감: 탄소중립 산업 핵심 기술 개발(1,287억 원)
4. 국방 및 국가안보 기술 강화
국방 분야에서도 첨단기술을 접목한 연구개발이 본격화된다. 미사일 방어 체계 및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다.
- 미사일 방어: 연합지휘통제체계 성능 개량(103억 원)
- 방산수출: 천궁(중고도 지대공 요격미사일) 및 K9 자주포 수출 경쟁력 강화
- 민군협력: AI, 신소재 등 민간 R&D 성과를 국방 기술에 접목
5. 신종 범죄 및 재난 대응 기술 개발
마약 범죄,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의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한 R&D 예산이 신설되었으며, 재난 및 산업안전 기술 개발에도 투자가 확대되었다.
- 사이버범죄: 딥페이크 판별 및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107억 원)
- 재난 대응: 지진 피해 저감 기술(382억 원), 산사태 현장 대응 기술(59억 원)
- 산업안전: 건설현장 안전 로봇 및 제조안전 기술 개발(67억 원)
2025년 R&D 예산의 실행 계획
정부는 2025년 R&D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7%로 설정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25년 정부 R&D 예산은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3대 핵심 기술 및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 기초연구 확대, 탄소중립 기술 개발, 국방 및 안보 기술 강화 등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이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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