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비공모사업, 실질적인 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감안한 옥석을 가려야

 

​

안녕하세요^^ 김용한입니다.

​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간, 그리고 지역에서는 2024년도 공모사업 등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

지자체의 국비공모사업 신청과 선정에 사활을 거는 지자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생각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지자체 국비공모사업 반드시 따와야하고 많이 선정될 수록 좋은 것인가?

지자체의 국비공모사업,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선정이라는 결실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지역활력 제고 등을 위한 것이다.

​

문제는 국비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100%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국비공모사업은 50:50으로 중앙정부의 50%를 지원하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또는 수혜자가 나머지 50%를 매칭 투자해야 하는 조건이다.

​

여기에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기초지자체인 시.군.구가 50% 전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

이처럼 국비공모사업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한 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가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져야 한다는 부분도 감안하여야 하며, 특히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나 파급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중앙정부의 예산은 물론 지자체의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다.

​

특히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의 살림을 알뜰하고 전략적으로 챙겨야 하는 입장에서 대규모 국비공모사업의 매칭 투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도 존재한다.

​

이러한 연유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본다.

---

 

지자체는 국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일례로 2023년 상반기 기준 청주시는 108건의 공모 사업에 도전해 56건이 선정돼 국비 1천387억 원을 확보했다.

​

그러나 국비공모사업은 상당부분 나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청주도심 곳곳에 들어서 있는 국민생활체육센터의 사례가 그렇다.

​

이에 청주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모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나 예산부서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옥석을 가릴 계획이다.

​

국비공모사업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감안한 옥석을 가려야 한다.

---

지자체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 사업의 지속 가능성

​

특히,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매우 중요하다.

국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

또한,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기업 육성, 지역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

지자체는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비공모사업을 선정하고, 실질적인 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국비공모사업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하지만,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흡한 경우 오히려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 지자체는 국비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 예를 들어, 사업의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 육성이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지자체는 이러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비공모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