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배경과 목표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7.3일자 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의 여파, 고금리 장기화,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1. 금융지원 3종 세트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이 핵심이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1.1. 정책자금 상환연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천만 원 이상의 소상공인만 상환연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력과 대출잔액 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환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며,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기존보다 낮춘다.
1.2. 전환보증 신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자에게는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인하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1.3. 대환대출 프로그램
은행과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대출 시점, 신용도, 대출 유형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2.1. 배달료 지원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의 협의를 통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본격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2.2. 임대료 인하 유도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기간도 연장하며, 지자체와 협업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지속 추진한다.
2.3. 전기료 지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연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추가로 최대 50만 명의 소상공인이 전기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 소기업으로의 도약 지원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3.1. 스마트·디지털화 지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한다. 경동시장(서울), 중동사랑시장(부천) 등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민간 플랫폼사와 협력하여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2.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이 졸업후보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진공과 중진공의 연계를 통해 추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3.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유망 소상공인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쇼핑몰 입점, 현지화(번역 등) 지원, 특화 품목 수출 지원 등을 제공한다. 국내 대형 유통플랫폼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제품의 직매입 상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유망 소비재 특별전시관을 운영한다.
4.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는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이 제공된다.
4.1. 새출발기금 확대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 원+α로 확대한다. 고금리 대출로 인한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2.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
채무조정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 프로그램과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 이수 시 원금 감면율을 상향하고, 신용회복 연계 지원을 통해 재취업·재창업을 돕는다.
4.3.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이 원활히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정책연계를 강화한다. 기존의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폐업(예정)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4. 재창업 프로그램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창업 전담 PM을 1:1로 매칭하여 밀착 관리한다. 업종별 재창업 교육과 업종전환, 성장업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한다.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확대하여 폐업 소상공인이 원활히 재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종합대책의 의미와 파급효과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이다.
이 대책은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며,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소상공인들은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 시장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금융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고정비용 부담 완화로 인해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또한, 소기업으로의 도약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며, 해외 시장 진출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을 통해 실패를 경험한 소상공인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Copyright@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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