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스프링 쿨러 미작동으로 인한 화재 확산? 더 복잡해진 책임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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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화재는 벤츠 전기차에서 시작되어 약 8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1500도까지 치솟은 화재로 인해 지하 1층 주차장의 차량 70여 대가 전소되었고, 지하 2층의 차량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재가 더욱 확산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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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은 당국의 정밀진단과 감식으로 발표되겠지만, 주차장 스프링쿨러가 미작동해 조기 진화에 실패하고 확산되었다면 책임소재와 손해배상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실제 올해 5월 군산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는 스프링쿨러 작동으로 화재가 확산되지 않아 소규모 피해로 그쳤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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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쿨러가 미작동되었다면 이로 인해 화재가 다른 차로 확산됐고 주차장 구조물의 안전 위험에 처했고, 상부 아파트 피해와 정전과 단수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은 피난살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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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가스와 미세먼지가 전 아파트 동으로 퍼져 복도와 계단은 물론 세대 내부까지 오염되었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하며 소방 사다리차를 이용해 구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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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보험으로 차량 보상이 어려워 입주민들은 자차 보험을 통해 보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스프링쿨러 미작동으로 인한 것이라면 책임소재가 더욱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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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구조는 전기차 주인, 전기차 생산업체, 아파트 시공사, 아파트 관리회사와 피해차량 및 거주자와 이들의 보험사 등이 얽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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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화재 원인이 된 전기차 주인과 해당 전기차를 제조한 벤츠의 책임이 논의된다.

​전기차주는 차량 개조 및 관리부실 문제가 있다면 책임가능성이 있고,

전기차와 배터리 결함이 원인이라면 제조사인 벤츠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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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은 문제는 아파트 시공사와 관리회사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공사는 소방 설비의 설치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고, 관리회사는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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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가구 중 480여 세대가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고, 121명은 임시 주거시설로 대피한 상태다.

​공동시설 역시 전기설비, 배관 및 구조 손상으로 인해 안전진단과 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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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는 화재 예방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처럼 복잡한 손해배상 구조에서는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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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각자의 자차 보험을 통해 우선 보상을 받고, 보험사들은 책임 소재에 따라 벤츠, 시공사, 관리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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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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