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는 생각을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지난 20년 이상 수많은 지원사업의 평가에 참여한 경험을 담아, 어떤 경우도 정답이 아닐 수 있을 수 있기에 다른 측면의 관점도 담아봅니다.
아! 그렇다고 모든 R&D사업이 완벽하게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견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세상사 모든 일들이나 현상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국가 R&D 사업과 평가 시스템의 중요성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은 미래 기술 경쟁력과 국가 경제를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연구 사업을 기획하고,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를 통해 선발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부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작금의 상황 만이 아닌 그동안 지속되어온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탈락자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공정성을 제기할 수 있고, 선정된 자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정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정부지원 R&D 평가사업은 평가위원 풀의 확대, 이해관계 위원 배제, 피평가자와 기업의 평가자 평가제도, 공정한 매칭을 위한 시스템에 의한 자동 매칭, 평가장과 위원을 모니터링하는 제도, 평가장 평가상황의 영상 또는 음성녹화 등 다양한 방식의 시도가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기업이나 탈락자들의 이의 제기, 불만은 왜 줄지 않을 까?
또 이러한 민원이나 불만은 과연 줄 수 있을 것인가? 를 생각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으로 이번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 상황과 뉴스의 주장, 그 반론과 현실적인 한계를 나름의 경험과 생각으로 정리해본다.
평가위원 전문성과 공정성 논란에 대한 반론과 한계
1. 전문성의 기준과 카르텔 가능성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은 자주 제기되는 문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전문성의 기준은 무엇인가’이다.
평가위원이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여야 한다는 점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다. 당연히 평가위원 풀 등록시 이와 같은 전문성을 반영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매칭하는 것도 당연한 절차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은 종종 매우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같은 전문가 집단이 계속 평가에 참여하는 경향이 생기며, 이는 오히려 'R&D 카르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 해당분야 소수의 집단이 평가자와 피평가자를 다수 경험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A가 B를 평가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B가 A를 평가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과제를 다수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교수난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즉,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오히려 특정 연구자나 기관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공정성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처우 역시 문제다. 정부 R&D 사업의 평가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에 비해 평가위원에 대한 보상과 처우는 충분하지 않다. 이는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평가 참여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인해 지방에서의 평가는 전문가들이 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런 경우 지역의 한정된 전문가 풀에서 선정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이전 연구관리기관 상당수가 서울 역세권, 중심지역에 별도의 평가장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2. 인맥 중심 평가와 검증된 위원 선정의 딜레마
평가위원 선정이 인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인맥을 배제하고 검증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만, 앞에서의 검증된 전문가 가 참여해야 한다는 부분과 상반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신기술분야의 전문가들은 거의 다수가 상호간 알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인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도 문제이다.
이를 감안하여 각 평가기관은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평가에서 상호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피평가자도 평가위원을 배제 신청할 수 있고, 평가위원도 피평가자나 기업의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위 와 같은 절차를 거쳐 평가를 진행한 경우 인맥 중심이라는 주장에 대한 대안이 있을 것인가?
또한 ARS나 AI를 통한 자동매칭의 경우 평가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형식적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도 전문성과 평가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을 것인가"? 에 대해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다.
3. 질의응답을 통한 설득과 연구자의 책임
발표자의 화술이 중요한 것이 문제라는 인식도 생각해 볼만 한 문제이다. 연구자가 자신의 기술개발 과제를 평가위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는 연구자의 역량과도 직결된다. 발표나 설명에서 부족함을 보였다면, 그 책임은 일정 부분 연구자에게 있을 수 있다.
국가 R&D 사업에 지원하는 연구자는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연구 내용을 과제기획서나 발표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전달하고, 평가위원과의 질의응답에서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역량도 요구된다.
만약 질의응답 과정에서 연구자가 평가위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히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만을 탓할 수는 없다. 평가위원 역시 해당 사업의 목적과 제안서를 기반으로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려 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이 과정을 소홀히 했다면 평가에서 탈락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 있다. 따라서 발표와 질의응답에서의 설득력은 사업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이를 경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은 어떠한가?
관심법이나 하나님도 아닌 데 자료나 발표가 미치지 못하는 과제를 본질을 파악해 선정할 수 있겠는가? 결국 자료나 발표의 중요성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당연히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대표자, 과제 책임자 가 아닌 허위의 전문발표자를 내세웠다면 문제이고, 실제 대부분의 R&D 지원사업은 대표자와 과제책임자가 발표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4.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한계도 인정해야 한다.
이번 컬럼은 기사내용을 반박하거나,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아니다.
항상 문제는 생길 수 있고, 또 공정한 시스템의 헛점을 파고드는 모럴헤저드나 탈법, 불법적인 시도들도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또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25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지원사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용역사업자 선정에 참여해왔고, 또 반대로 피 평가자로 평가를 받아 온 경험상 여러 문제들도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진짜 문제는 그러한 문제들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과정에서도 사라지지 못하는 문제들의 시스템의 문제도 존재하지만, 해당 시스템을 교묘히 파훼하는 경우와 주관적인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로 현실적인 한계들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이나 룰이 있을까? 완벽한 시스템과 룰은 공정한 설계도 중요하지만, 참여자들이 이 룰과 시스템의 취지를 공감하고 지킬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주관기관이나 정부는 이 공정한 룰과 시스템이 작동 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부정한 부분을 적발하여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저런 문제 제기는 공정한 시스템과 룰을 정착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또 감시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할 것이다.
분명한 한계들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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