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레일 사업의 실패와 교훈
최근 몇 년간 전국 각지에서 추진된 모노레일 사업들은 여러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인천의 '월미바다열차' 사례는 그 대표적인 예로, 91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매년 60억 원대의 만성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남원, 보령, 강화 등 다른 지자체의 모노레일 사업들도 재정 손실과 비리 문제로 비판받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법원 판결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이다.
이처럼 지자체의 대규모 공공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국가 재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타당성과 시장성 검증은 필수적이다.
특히 국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모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더욱 신중한 기획과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업의 실질적인 필요성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거나 무리한 홍보로 인해 비합리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지자체 모노레일 사업 실패 사례들을 통해 국비공모사업에서 타당성과 시장성 검증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실패 사례에서 배우는 타당성과 시장성 검증의 필요성
1. 인천 월미바다열차의 사례: 철저한 타당성 검토의 부재
월미바다열차는 인천의 대표적인 도심형 관광열차로서 월미도의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시작된 사업이다.
그러나 91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연간 적자 규모가 6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실질적인 성과는 매우 미미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사업 초기부터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고, 관광객 수요 예측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으며, 운영 초기부터 설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공사 과정에서 부실 시공 논란이 불거지는 등 기초적인 안전성과 운영 관리 체계도 미흡했다.
당연히 철저한 시장성 검토를 통해 실제 수요와 이용객의 니즈를 반영한 설계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2. 부산 해운대 블루라인파크의 성공 사례: 철저한 검증과 시장성 확보
반면, 성공적인 모노레일 사업으로 꼽히는 부산 해운대 블루라인파크는 실패한 다른 사례들과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했다.
이곳은 기존의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재활용해 개발한 사업으로, 이미 있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특히, 민간기업에 운영을 위탁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였다는 점도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점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시장성 분석이 이루어졌음을 방증한다.
해운대 블루라인파크는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세분화하고, 정거장마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객의 니즈를 철저히 반영한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다른 모노레일 사업들과 달리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며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국비공모, 지자체 투자사업 성공을 위한 제언
위의 모노레일 사업 실패와 성공 사례들을 통해 국비공모사업에서 타당성과 시장성 검증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명확히 알 수 있다.
특히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은 초기부터 철저한 사전 조사와 검토가 필수적이다.
단순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실제로 해당 사업이 지역사회에 필요한지, 그리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성 검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간의 참여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더욱 철저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국비공모사업은 그 자체로는 큰 기회이지만, 그 성공 여부는 사전 기획과 검토에 달려 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검증 체계와 관리가 필요할것이다.
#김용한컬럼 #김용한박사 #김용한강사 #모노레일사업 #국비공모사업 #타당성검토 #시장성분석 #공공사업실패 #인천월미바다열차 #남원모노레일 #보령모노레일 #부산블루라인파크 #지자체공공사업 #공공예산낭비 #지역경제활성화 #민간위탁 #부실공사 #경제타당성 #사업기획 #시장성확보 #사업성공
Copyright@김용한
'김용한 컬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타벅스 등 오프라인 업체들이 '로컬 랜드마크 스토어'를 개설하는 이유와 전략적 파급효과 (10) | 2024.10.20 |
|---|---|
| 유통업계가 로컬 매장을 지역 특화 매장으로 오픈하는 이유: 역시 로컬리티를 담은 로컬의 경험 (6) | 2024.10.20 |
| 김용한의 2025년 세대별 트렌드 키워드(2): 세대별 고용과 소비 트렌드 변화 (24) | 2024.10.18 |
| 김용한의 2025년 세대별 트렌드 키워드(1): 대한민국 세대별 인구 통계와 특성 알아보기 (14) | 2024.10.18 |
| 지방소멸 대응: 외지인 빈집 월 1만원 임대사업 '강진품애' 사례를 통한 인구소멸 대응사업의 성과와 시사점 (12) | 2024.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