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한박사ㅡ강의)상권육성전문인력양성보수교육_사업운영 관련 법규 강의(줌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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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보수 교육 강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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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주제: 사업수행 관련 법규 이해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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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탁금지법

2. 이해충돌방지법

3. 보조금 관리법

4. 조달 사업법

5.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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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적 이해가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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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육성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자금과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

​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법규 위반은 사업 성과뿐 아니라 참여 기관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 이번 강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보조금관리법, 조달사업법,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며, 각 법이 상권 육성 사업 수행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지켜져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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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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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권 육성 사업은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무수행사인으로 사업 수행자들은 이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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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규정과 위반 사례​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시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이해 관계자로부터 금전적 혜택을 수수한 경우 사업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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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시 유의 사항​

상권 육성 사업 수행자는 협력 업체 및 사업 관계자와의 관계에서도 청탁금지법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금품이나 선물 수수를 금지하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내부적으로 이를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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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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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 이익과 개인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상권 육성 사업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 수행 시 중요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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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예를 들어, 사업 담당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특정 업체에 이익을 몰아주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이 속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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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방안​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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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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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관리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법이다.

​상권 육성 사업은 보조금 지원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 이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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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규정​

보조금관리법에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업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을 꾸미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강한 처벌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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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방안​

사업비 지출 내역은 투명하게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보조금을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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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달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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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은 국가가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상권 육성 사업이 필요한 자재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반드시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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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규정과 적용 방안​

조달사업법에서는 투명한 경쟁 입찰을 강조하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되며,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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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방안​

모든 조달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입찰 공고 및 계약 체결 등 모든 절차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입찰자 선정 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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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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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상권 육성 사업에서 고용하는 직원의 근로 조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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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규정과 관리 방안​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도 동일한 근로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예를 들어, 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수당 지급을 소홀히 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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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시 준수 사항​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투명한 근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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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의 성공을 위한 법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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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육성 사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상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익 사업으로, 법적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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