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배달비 상생협의체 협약안, 그 내용과 음식점 vs. 배달앱 편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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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과 소상공인의 상생, 과연 가능한가?​

​배달플랫폼 급성장 이후 배달앱 시장은 소상공인과 플랫폼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지속되어 왔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같은 대형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높은 수수료와 배달비로 인해 지속적인 부담을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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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배달앱과 소상공인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상생협의체’가 결성되었고, 115일에 걸친 논의 끝에 수수료 체계와 배달비 조정안을 발표했다.

​ 그러나 이러한 타결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음식점과 배달앱 사이의 편익 배분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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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내용과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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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약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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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생협의체의 결과물은 수수료 체계를 거래액 기준으로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요약된다.

​기존 9.8%였던 중개수수료는 거래액에 따라 2.0%에서 7.8%로 낮아지며,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상위 0~35%: 7.8%

중위 35~80%: 6.8%

하위 80~100%: 2.0%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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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수료율을 최소 2.0%포인트, 최대 7.8%포인트 낮추는 방안이다.

​그러나 배달비는 최대 500원까지 인상되어, 음식점 입장에서 수익 개선 효과가 체감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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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식점 관점: 부담 완화인가, 새로운 부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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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효과:

일부 소상공인, 특히 매출 하위 20% 구간의 영세 업주는 요율 감소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가맹점주협의회가 강조한 ‘소상공인 보호’라는 협의체의 명분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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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효과:

상위 35%의 매출을 기록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기존 수수료율보다 1%포인트 오른 7.8%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고정 배달비와 합쳐질 경우 오히려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배달 매출이 많을수록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 자영업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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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달앱 관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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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은 이번 합의로 일정 부분 수수료를 양보했지만, 배달비 인상과 광고료 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가능성이 있다.

​협의체에서도 ‘풍선효과’를 지적하며, 배달앱이 광고료 인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는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플랫폼 입장에서는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의 신뢰를 유지하며 수익성을 지키는 일이 과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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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 부담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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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인상은 음식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배달비가 500원 인상된 최상위 구간에서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면서, 배달 주문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음식점과 플랫폼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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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상생을 위한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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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생협의체 협약은 배달앱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과 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진정한 상생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음식점과 플랫폼 간의 균형 잡힌 편익 배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플랫폼, 소상공인이 함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만, 상생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첨부파일

241114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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