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분석 및 상권활성화 전문가/강사 :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위한 '상권현황 분석'의 중요성과 분석 중요성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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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의 취지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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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특별법은 전통시장의 보전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노후화된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중 하나가 시장정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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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의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상권현황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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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은 기존의 시장재개발과 시장재건축사업이 통합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과는 달리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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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할 점은 시장정비사업은 대규모 점포가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건축물을 건설하여야 하며, 시장정비사업을 완료하면 전통시장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신규 개설 상업시설 규모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준공후 6개월 이내 대규모 점포 등록

 

김용한의 전략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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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현황분석은 단순히 시장 주변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의 기본이 된다.

이 글에서는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위한 상권현황분석의 중요성과 그 분석 방법, 그리고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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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에서의 상권현황 분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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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계획승인 신청(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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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사항

1) 시장정비구역의 적정성

2) 다음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 군관리계획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 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3) 「건축법」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 필요성

4) 입점상인을 위한 보호대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할 때 시·군·구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 절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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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서

2) 시장정비사업구역 현황에 관한 서류 (시장의 명칭ㆍ소재지, 지목ㆍ지번ㆍ면적, 건물형태 및 연면적 등)

3) 시장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인정서

4)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서류

5) 토지등 소유자의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검토한 의견서

7) 해당시장의 상권이 미치는 주변지역의 인구변화 추이, ｢유통산업발 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진출 현황 등 주변지역의 상권현황을 분석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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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 승인 절차의 내용에서 승인 신청시 첨부토록 하고 있는 것이 상권현황 분석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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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은 시장과 그 주변 지역의 경제적 재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 상권의 구조와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권현황분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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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계획 수립: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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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자원 배분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필요한 자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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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의 신뢰 확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결과는 시장 상인과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하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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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에서 상권현황 분석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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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에서 상권현황분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상권현황분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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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권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장정비사업이 상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2. 경쟁 환경 분석: 대규모 점포와의 경쟁에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권 내 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을 마련한다.
3. 소비자 요구 파악: 소비자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히 이해하여, 이를 반영한 시장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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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현황분석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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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현황분석은 다양한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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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변화 추이 분석: 주변 지역의 인구 변동을 파악하여 시장의 현재와 미래 수요를 예측한다. 인구 증감에 따라 필요한 상업시설과 서비스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 대규모 점포 진출 현황 파악: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진출 현황을 분석하여, 경쟁 환경을 이해하고 시장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한다. 대규모 점포의 존재는 전통시장의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3. 소비 패턴 분석: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시장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한다.
4. 상권 범위 설정: 시장의 상권이 미치는 범위를 설정하고, 이 범위 내의 경제적 활동을 조사하여 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영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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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현황분석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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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현황분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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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변화 추이: 분석 대상 지역의 인구 증감 현황과 그 원인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잠재 고객층을 예측할 수 있다.
2. 대규모 점포 현황: 대규모 점포의 위치, 규모, 주요 상품군 등을 분석하여 시장과의 경쟁 관계를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3. 소비자 특성: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연령, 성별, 소득 수준 등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4. 상권 범위 및 상권 내 경제 활동: 시장이 미치는 상권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을 분석하여 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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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현황 분석은 시장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를 통해 시장과 주변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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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변화 추이, 대규모 점포 현황, 소비자 특성, 상권 범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철저한 상권현황분석은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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