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강사 팁: 생활인구의 법적 정의 요건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실질적 요건

 

 

1. 생활인구의 법적 정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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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생활인구 개념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인구 정책 개념이다.

​2023년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생활인구를 다음과 같이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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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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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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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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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1일 최대 체류횟수는 실제 체류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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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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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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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행정안전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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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시ㆍ군ㆍ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시ㆍ군ㆍ구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한 시ㆍ군ㆍ구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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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 시간 요건​

법적으로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서 한 달에 3시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이는 단기적인 방문객이 아닌, 해당 지역에서 일정 시간 이상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출장을 자주 오는 직장인, 지역에서 생활하는 공무원, 주말마다 지역에 머무는 방문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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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

생활인구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광이나 일회성 방문을 넘어서는 일정 정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문화적 교류에 기여하거나, 그 지역의 주요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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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구속력​

특별법은 생활인구가 특정 기준을 충족할 때 그들에 대한 지원이나 인프라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인구가 주요 활동 지역에 포함될 경우, 이들에 대한 교통, 주거, 문화 시설 등의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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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실질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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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의 법적 요건은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방 소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요건들이 필요하다.

​ 이는 지역 사회가 생활인구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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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적·정기적 참여 요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내 지속적인 참여와 정기적 활동을 유도해야 한다.

​단순히 한 달에 3시간 이상 머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며, 일정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요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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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역 주민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농촌 체험 프로그램, 정기적인 지역 행사 참여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닌 지역 사회와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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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기여 요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생활인구가 그 지역의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역 내 상점을 이용하거나, 전통시장 방문, 지역 농산물 구매 등의 활동을 통해 경제적 활력을 높일 수 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활인구 대상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들이 지역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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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관계 형성 요건​

생활인구는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를 위해 지역 사회가 생활인구를 위한 네트워킹 행사, 소규모 모임, 지역 봉사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귀촌·귀농을 고려하는 생활인구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친목을 쌓을 수 있도록 지역 축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생활인구와 지역 주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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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주 여건 개선 요건​

지역에서 생활인구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숙박·교통·문화 시설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생활인구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청년층과 가족 단위의 생활인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주택 지원, 지역 내 교육·의료 서비스 개선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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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생활인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요건이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서는 농촌 체험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림 지역에서는 트레킹과 산림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식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이는 생활인구가 특정 지역의 매력을 느끼고, 지속적인 방문과 활동을 통해 그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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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의 법적 요건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의미가 있다.

​ 그러나 지역 소멸에 대응하려면 이들 생활인구가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실질적으로 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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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참여, 경제적 기여, 지역 주민과의 교류, 정주 여건 개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생활인구가 단순히 지역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이를 통해 생활인구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인구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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