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강사 컬럼: 지방소멸과 인구소멸!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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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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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 중 하나는 지방소멸과 인구소멸 문제다.

​특히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지방은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청년 유출로 지역이 고령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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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정주 여건의 약화, 경제적 소득 감소, 교육 및 의료 인프라 축소와 같은 생활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를 가져오며, 지역사회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한다.

​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소멸에 대응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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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자체는 어떻게 이 위기에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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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전략적 접근과 마인드셋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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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 구성원의 마인드셋과 실행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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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있어 지자체 장과 공무원 등 지자체 구성원들의 마인드셋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이 지역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일관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무원들이 변화에 적응하며 성과 지향적인 사고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산 확보와 정책 수립에서 공무원의 주도적 참여와 기획 역량이 필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문제 해결 방식을 스스로 개발하고 적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지자체 장 역시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정책을 밀고 나가는 추진력을 보여주고, 공무원들이 함께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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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확한 타겟 수요자 설정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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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문제는 지역의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중에서도 특정 수요자층에 맞춤형으로 다가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년층,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중장년층, 그리고 고령층 등 다양한 수요자별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일자리와 정주여건이 중요하며, 귀촌을 꿈꾸는 중장년층에게는 안정적인 주거지와 농업 및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

​ 또한 고령층을 위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 즉,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각 수요층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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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정착을 위한 주거·일자리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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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을 지역에 유치하려면 주거와 일자리 측면에서의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전남 고흥군의 스마트 농수축산밸리 조성과 같은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과 창업 자금 지원을 연계하고, 정착한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창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격 근무 환경을 제공해 일자리와 주거지가 분리된 형태의 거주를 가능하게 한다면, 지방 거주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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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령 인구를 위한 의료 및 복지 인프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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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고령층을 위한 의료·복지 인프라가 강화되어야 한다.

​경남 하동군이 추진 중인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는 좋은 사례로, 공공병원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

​지역 내 노령 인구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 개선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로써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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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 특성 활용과 문화 향유 인프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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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문화, 체험형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유입 인구가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을 높인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문화 향유와 생활 인프라 부족이라는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젊은 층이 유입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와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여 외부 인구의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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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광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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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은 지역 특성을 살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관광 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인구 등 외부 인구를 유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충북 단양군은 자연 경관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단양군이 추진 중인 단양 미라클파크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와 연계해 관광 스타트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및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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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광산업과 연계된 숙박, 음식, 체험 등의 부대산업이 함께 성장하여 지역 내에 자연스러운 경제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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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속 가능한 농촌 및 어촌 재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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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과 어촌 지역은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재생사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농업, 어업, 임업 등 지역의 주된 산업을 현대화하고,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첨단 스마트 농업이나 스마트 어업을 도입하여 청년들이 농어촌에서도 경쟁력 있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팜이나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여 기존 농어업 구조를 현대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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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귀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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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을 유도하는 정책도 지방소멸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도시의 과밀화와 높은 집값으로 인해 농촌 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지자체가 적극적인 귀촌 유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귀촌 인구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정착 지원금이나 교육 프로그램, 농업 및 어업에 대한 기술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하여 이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새로운 주민들이 쉽게 지역 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서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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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략적 국비공모사업 접근을 통한 성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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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공모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같은 재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 따라서 지자체는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외부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고, 사업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철저한 기획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국비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지자체의 리더십과 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조직 내에서 체계적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공모사업 기획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공모사업 기획 시에는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 정착 지원 정책과 스마트 농업, 관광 사업 등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기획해 통합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면 공모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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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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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과 인구소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다양한 수요자층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강력한 리더십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실행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년층과 고령층의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 및 산업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과 노력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전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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