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심미경 의원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이 2022년 10억 4000만원에서 2023년 36억 30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대위변제 회수율이 13.2%로 내국인보다 현저히 낮고 이로 인한 재정 손실을 서울시민이 메꾸고 있다”라며 서울시의 관리 부재를 비판한 뉴스를 보면서 본 글을 정리해 본다.외국인 자영업자 대출 보증 증가와 정책의 불균형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잔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2023년 기준 대위변제 금액은 36억 3천만 원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