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심미경 의원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이 2022년 10억 4000만원에서 2023년 36억 30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대위변제 회수율이 13.2%로 내국인보다 현저히 낮고 이로 인한 재정 손실을 서울시민이 메꾸고 있다”라며 서울시의 관리 부재를 비판한 뉴스를 보면서 본 글을 정리해 본다.
외국인 자영업자 대출 보증 증가와 정책의 불균형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잔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2023년 기준 대위변제 금액은 36억 3천만 원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이러한 손실이 서울시 재정으로 충당되며, 시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외국인 자영업자 지원은 다문화 사회와 글로벌 교류를 위한 긍정적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관리 부실과 채권 회수의 어려움으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특히, 국제법적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지원이 아닌 일방적인 혜택 제공은 자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는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정책을 재점검하고, 공정하고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이다.
서울시의회
외국인 자영업자 보증사고와 정책적 한계
1. 외국인 자영업자 보증사고 현황과 급증하는 대위변제
외국인 자영업자의 보증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년 11월 기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은 8조 1,878억 원에 달하며, 이 중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발생한 대위변제 금액은 4,45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보증금액 대비 약 5.4%에 이르는 수치이다.
외국인 자영업주의 경우 23년 기준 36.3억원이 대위변제액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문제시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외국인 대위변제액의 증가는 외국인 자영업주의 증가와 맞물려 외국인 자영업자 특유의 불안정한 경제 여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 보유한 자산이 부족하고 거주지가 불안정하며, 사업 실패 후 출국하거나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보증사고 발생 시 채권 회수율은 13.2%에 불과하며, 이는 내국인 자영업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이처럼 채권 회수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는 서울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시민의 세금이 대위변제를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 제기의 원인이다.
2.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및 역차별 논란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은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돕기 위한 지원이지만, 내국인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1) 신용평가 기준의 차이:
내국인 자영업자는 대출 보증을 받기 위해 엄격한 신용평가 기준을 적용받지만, 외국인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동일한 조건의 내국인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재정 부담의 불균형:
대위변제로 인한 재정 손실을 내국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은 세금의 공정한 사용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시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된 채권 회수도 없이 사용되는 것은 정책적 비효율성의 대표적 사례이다.
3. 국제법적 상호주의 원칙의 미적용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은 외국인에 대한 혜택이 상대국에서도 자국민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동일한 신용보증이나 금융 지원을 받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외국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도 한국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이 보장될 때 비로소 공정한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다.
4. 외국인 자영업자 대출 보증 관리 강화 방안
외국인 자영업자 대출 보증사고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1) 신용평가 기준 강화: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신용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보증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2) 채권 회수 시스템의 체계화:
보증사고 발생 시 채권 회수 절차를 강화하고, 출국이나 잠적 시에도 국제적 법적 협력을 통해 채권을 추적·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3) 상호주의 원칙 적용:
외국인에 대한 금융 및 신용보증 혜택은 상대국과의 상호주의에 기반하여 균형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4) 투명한 관리체계 도입:
외국인 자영업자 대출 보증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 모색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다문화 공존과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내국인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을 해치고,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법적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외국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보증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용평가와 채권 회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균형 있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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