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자금 지원해드립니다! 정부 보증, 낮은 금리!"
요즘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자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릴 것이다. 실제로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불법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치 정부 기관인 것처럼 접근하여 낮은 금리, 신속한 대출 승인을 미끼로 속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브로커들에게 당하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 정책자금 브로커에게 속는 이유
✅ 1. 절박한 자금 사정
기업 운영이 어려워질수록 대출이 시급한 사업자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확보하려 한다. 이들은 신속한 대출 진행을 강조하며 서류를 대신 처리해 주겠다는 달콤한 말을 건넨다.
✅ 2. 정부 기관과 유사한 명칭 사용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정책자금컨설팅' 같은 이름으로 신뢰를 유도한다. 명함이나 광고에서도 정부 로고를 도용하여 마치 공식 기관처럼 보이게 만든다. 심지어 이들은 길거리 현수막, 지식산업센터 등의 게시판 부착으로 기업들을 유혹한다.
✅ 3. 복잡한 서류 절차에 대한 부담
정책자금 신청은 일반 대출보다 서류가 많고 심사가 까다롭다. 이를 핑계로 "전문가가 도와줘야 한다"며 컨설팅 비용을 요구한다. 하지만 실제 정부 정책자금 대출은 컨설팅이 없어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다.
✅ 4. 무료 상담 후 숨겨진 수수료 요구
처음에는 무료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지만, 이후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대출이 실패해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있다.
✅ 5. "성공 보장"이라는 말의 함정
어떤 금융 상품도 100%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하지만 브로커들은 "100% 승인 가능!"이라는 말로 사업자들을 안심시킨다.
🛑 정책자금 브로커 사기, 이렇게 피하자!
✅ 1. 정책자금 신청은 직접 하자!
정부의 공식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에서는 브로커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 중진공 홈페이지나 관할 기관에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
✅ 2. '공식 기관' 여부, 전문 자격사 확인하기
공공기관이라 주장하는 업체가 있다면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검색해보자. 실제 정부 기관이라면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기술거래사 등 공인된 자격사를 보유한 전문가인지를 확인하자!
✅ 3. 컨설팅 계약 전에 컨설팅 조건, 수수료 확인
만약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면, 세부적인 컨설팅 조건, 수수료를 확인하라. 정상적인 컨설팅이라면 준비와 대응을 위한 컨설팅인지?, 브로커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와 지급조건, 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4. 보험 가입 강요? 즉시 의심하라!
정책자금 상담을 미끼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100% 불법 브로커다. 보험사나 대부업체와 연결된 경우가 많으며, 대출이 아닌 금융상품 판매가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 5. 공식 채널을 통해 상담받기
대출이 필요하다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온라인 시스템(www.kosmes.or.kr)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에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
✅ 6. 의심스러운 광고와 전화는 신고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브로커를 발견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고센터(1357) 에 신고하자!
📈 정부도 브로커 근절에 나섰다!
정부도 최근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청과 협업하여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네이버와 협력해 불법 브로커 광고를 차단하고 있다. 또한 제3자 부당개입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결론: 브로커의 유혹을 이겨내고, 안전하게 정책자금을 활용하자!
사업이 어려운 시기에 '빠르고 쉬운 대출'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 정부 기관의 공식 채널을 이용하고, 사설 컨설팅 업체의 유혹을 경계하라!
📌 과도한 선수수료 요구, 보험 가입 강요 등 의심스러운 행위는 즉시 신고하라!
📌 정책자금 신청 절차를 직접 익혀 불필요한 비용을 아끼자!
위 내용을 숙지한다면 불법 브로커의 함정에 빠지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경기 침체 시기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움직이며, 사업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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