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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한 컬럼

붕어빵과 호떡집의 이유있는 계좌이체 결제 거부, 그 원인과 먹튀사기를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이유

김용한 2023. 11. 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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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호떡집 계좌이체 거부, 그 이유는?

찬바람이 불면서 붕어빵과 호떡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최근 붕어빵과 호떡집에서 계좌이체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바로 ‘먹튀’ 때문이다.

상인들은 장사가 바쁠 때 입금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2,000~3,000원짜리 붕어빵이나 호떡을 사면서 200~300원만 입금하는 손님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또 입금자명을 2만3000원으로 해놓고 입금액은 2,000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상인들이 입금자명만 보고 2만3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착각하고 음식을 주면, 손님은 음식을 먹고 사라지고 상인은 피해를 보게 된다.

먹튀를 막기 위해 상인들은 계좌이체 결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상인들은 “먹튀는 양심 없는 행동”이라며 “먹튀를 막기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거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먹튀사기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이유

먹튀사기는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이다.

소액이라고 괜찮겠지 했다가는 크게 당할 수 있다.

잘못하면 몇천원 때문에

인생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다!

먹튀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이다(형법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죄를 말한다. 먹튀는 상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 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형법314①)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를 말한다.

먹튀는 상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먹튀는 단순히 양심 없는 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이다.

게다가 소액을 입금했다면 스스로 본인인증을 했기에 경찰서에 고소만하면 바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고소와 처벌도 매우 쉽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따라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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