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문제이다.
특히 농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출생률 저하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인해 인구가 급감하고, 이는 경제·사회적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0년에는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인구 개념이 대두되며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머무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들은 관광, 통근, 통학 등을 이유로 해당 지역에 머물며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하는 이들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을 유치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등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상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등을 통해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도 해당된다.
그렇다면 생활인구 증가는 정말로 지역 활성화와 지방의 생존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생활인구 증가의 지역 활성화 가능성
1. 경제적 활성화의 기여 생활인구는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활동을 하므로,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등의 서비스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관광객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소비자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주요 관광지인 평창, 양양, 고성군 등에서는 생활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12배에 달할 정도로 많다.
이러한 방문객들은 계절별 축제, 자연 경관, 스포츠 활동을 즐기기 위해 몰리며, 이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신용카드 이용정보와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생활인구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그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는 물론, 신규 창업 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지역 특산물 판매와 같은 기존의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워케이션(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형태)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2. 지역 인프라 확충의 촉진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거나 신규 투자가 미비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활인구 증대는 이러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생활인구의 증가를 반영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해당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예산을 활용해 지역 내 교통, 의료, 교육,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면, 생활인구는 물론 주민등록 인구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KTX 연장과 같은 철도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생활인구를 유치하고 있다.
춘천~속초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강원도를 찾는 체류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도로망 확충, 지역 내 편의시설 개선 등으로 이어져 정주 여건이 좋아지며, 정착하는 인구 또한 증가할 수 있다.
3.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구축 생활인구 유치 정책은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생활인구는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을 가지므로, 그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활동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를테면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지역 문화와 연계한 예술 축제 등을 통해 생활인구와 지역민들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외국인 생활인구의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국내에서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도 생활인구로 포함되기 때문에, 강원도와 같은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은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지역 경제의 글로벌화도 기대할 수 있다.
생활인구의 잠재력, 그러나 한계와 보완책 필요
생활인구는 분명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지역에 소비와 활력을 불어넣으며, 정부의 행·재정 지원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인구 정책이 지역의 근본적인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활인구의 증가는 주로 관광이나 계절적인 요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정착 인구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이 필요하다.
교육, 주거, 의료 등 생활 편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청년 창업을 지원하거나, 워케이션과 같은 신유형 근무제도를 확산시키는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지방 자치 단체는 단순히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이 머무르는 동안 얼마나 지역 사회에 깊이 관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즉, 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민과의 교류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를 정착 인구로 전환하는 전략이 지역 활성화의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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