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의 그림자, 그리고 일할 권리
대한민국은 올해부터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는 5명 중 1명이 노인임을 의미하며, 동시에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현실도 드러낸다.
특히 법정 정년 이후, 국민들이 소득 공백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상황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최근 한 조사(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30~59세 정규직 상용근로자 1009명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단순한 생계유지의 필요성을 넘어서, 노년기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적 소속감을 지속하려는 열망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재고용 제도 개선, 연금 시스템 재편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년 이후에도 일하고 싶은 이유와 현실
1. 국민의 의향: “일하고 싶다”는 87%의 목소리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년퇴직 후에도 일할 의향이 있다는 국민이 87%에 달했다.
특히 50대는 ‘많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45%로 가장 높았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필요와 더불어 개인의 사회적 활동 욕구가 증가함을 보여준다.
희망 근무 연령은 평균 69세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순히 정년 연장 논의가 아닌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활동성을 위한 현실적 요구임을 시사한다.
2. 정년 연장의 필요성: 국민의 91%가 찬성
정년 연장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조사 결과, 91%의 응답자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만 65세 이상의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8%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국민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으로 정년 연장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경제적, 사회적 이유: 왜 계속 일하고 싶어할까?
정년 이후에도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생계 유지와 소득 공백 해소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약 3배 수준이다.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평균 연령은 65세 전후로 설정되어 있다.
이 5년의 소득 공백은 은퇴 후의 삶을 경제적 위기로 몰아넣는다. 국민들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한다.
(2) 건강과 사회적 역할 유지
경제적 이유 외에도 건강 유지와 사회적 소속감이 중요한 동기다.
일은 단순한 생계 활동을 넘어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아실현을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고령층은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하는 삶을 선호한다.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
국민 대다수가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을 바라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도전 과제가 있다.
청년 일자리 감소, 기업의 인건비 부담,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의 우려가 대표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
청년과 고령층이 공존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고령층에 적합한 파트타임 일자리나 맞춤형 직무 개발이 필요하다.
연금제도와 정년제도 조정:
연금 수급 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정년 연장 및 재고용 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
고령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고령 노동자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과 직무 재배치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거대한 도전이지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응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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