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상권)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 점포의 정의, 그리고 '기타 대규모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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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그리고 대규모점포 중 기타 대규모점포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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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3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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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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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 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참고> 서울 중구청 대규모 점포 현황 ('그밖의 대규모 점포' 중 전통시장도 상당수 존재)

 

연번	상호명	소재지	업태	비고
1	중부시장	서울 중구 을지로36길 35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2	평화시장	서울 중구 청계천로 274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3	서울중앙시장	서울 중구 퇴계로85길 22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4	서울남대문시장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4길 21 일대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5	동화상가	서울 중구 장충단로13길 34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6	통일상가	서울 중구 청계천로 260-14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7	진양상가	서울 중구 퇴계로 217	그 밖의 대규모점포
8	대림상가	서울 중구 을지로 157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9	신세계백화점 본점	서울 중구 소공로 63	백화점
10	롯데쇼핑 본점 영플라자	서울 중구 남대문로 67	백화점
11	굳엔굳 디자이너월드	서울 중구 남대문로 30	그 밖의 대규모점포
12	방산종합시장	서울 중구 동호로37길 20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13	호텔롯데아케이드	서울 중구 을지로 30	그 밖의 대규모점포
14	남평화시장(주)	서울 중구 장충단로 282-10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15	(주)광희패션몰	서울 중구 마장로1길 21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16	롯데백화점 본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	백화점
17	(주)에리어식스	서울 중구 마장로 19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18	숭례문상가	서울 중구 소월로 3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19	제일평화시장	서울 중구 마장로 13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20	청평화시장	서울 중구 청계천로 334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21	삼익패션타운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8길 7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22	상제리제상가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그 밖의 대규모점포
23	아트프라자	서울 중구 마장로1길 28	그 밖의 대규모점포
24	디자이너크럽	서울 중구 을지로45길 72	그 밖의 대규모점포
25	선싸인	서울 중구 명동8가길 27	그 밖의 대규모점포
26	누죤	서울 중구 을지로45길 62	그 밖의 대규모점포
27	팀204	서울 중구 마장로 30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28	현대시티타워	서울 중구 장충단로13길 20	쇼핑센터
29	혜양엘리시움	서울 중구 마장로1길 18	그 밖의 대규모점포
30	밀리오레	서울 중구 장충단로 263	그 밖의 대규모점포
31	두타몰	서울 중구 장충단로 275	그 밖의 대규모점포
32	롯데아울렛 서울역점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쇼핑센터
33	에이피엠패션몰	서울 중구 마장로 40	그 밖의 대규모점포
34	남산타운 2상가	서울 중구 다산로 32	그 밖의 대규모점포
35	남산타운 5상가	서울 중구 다산로 32	그 밖의 대규모점포
36	신세계백화점메사점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10길 2	쇼핑센터
37	눈스퀘어	서울 중구 명동길 14	그 밖의 대규모점포
38	남정종합상가	서울 중구 소월로 9	그 밖의 대규모점포
39	헬로우에이피엠	서울 중구 장충단로 253	그 밖의 대규모점포
40	롯데쇼핑(주)롯데마트서울역점	서울 중구 청파로 426	대형마트
41	하이해리엇	서울 중구 퇴계로 123	그 밖의 대규모점포
42	디오트	서울 중구 다산로 293	그 밖의 대규모점포
43	올레오	서울 중구 마장로1길 22	쇼핑센터
44	주식회사 이마트 청계천점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	대형마트
45	베네치아 메가몰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	그 밖의 대규모점포
46	엠플라자(M plaza)	서울 중구 명동8길 27	쇼핑센터
47	굿모닝시티 쇼핑몰	서울 중구 장충단로 247	쇼핑센터
48	우일타운	서울 중구 다산로 274	전문점
49	맥스타일	서울 중구 마장로 3	전문점
50	롯데패션몰	서울 중구 을지로 264	쇼핑센터
51	에이피엠플레이스	서울 중구 을지로 276	쇼핑센터
52	DDP FASHION MALL	서울 중구 마장로 22	그 밖의 대규모점포
53	청계상가	서울 중구 청계천로 160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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