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 선정 공정한가…현장서는 “평가자 전문성 낮아 불공정 부채질”#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A 책임연구원은 최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지원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흔한 일이지만 이번은 유독 뼈 아팠다. 경쟁 기관 발표자의 발표 내용이 제안요청서(RFP)와 전혀 달랐던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을 딴 것을 보고 Awww.etnews.com뉴스를 보는 생각을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지난 20년 이상 수많은 지원사업의 평가에 참여한 경험을 담아, 어떤 경우도 정답이 아닐 수 있을 수 있기에 다른 측면의 관점도 담아봅니다. ​아! 그렇다고 모든 R&D사업이 완벽하게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견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세상사 모든 일들이나 현상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국가..

​상점가와 전통시장의 관계​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모두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영업하는 장소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인들의 상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은 이러한 장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적 장치를 제공한다. ​그러나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 다른 법적 요건과 지원 대상이 된다.​그렇다면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를 다시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문제는 상점가가 전통시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상점가가 전통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전통시장법과 관련 규정을..

​전통시장 인정의 중요성​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을 기반으로 소상공인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공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해 여러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지자체로 부터 전통시장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야 한다.​전통시장의 인정 여러 요건 중 이번 주제는 바로 해당 구역이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는지” 여부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전통시장으로서 정부의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무허가 상태로 영업을 해온 기간도 이 10년 요건에 포함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무허가 영업기간이 전통시장 인정 요건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에 대한 이해​최근 들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역 경제의 핵심 중 하나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상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법적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다.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한다.​특히 이 법 중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외 추가로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지정하여 전통시장법에 의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소상공인이 밀집한 상권, 즉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점포'의 의미..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그리고 대규모점포 중 기타 대규모점포에 대해 알아본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3과 4​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청년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창업강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어줄 수 있는 핵심 메시지들이 강의에서 잘 전달되어야만 창업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창업은 단순한 아이디어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적절한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창업강사가 청년 창업자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7가지 핵심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1.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요소는 기업가정신이다. 창업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사람이다. ​청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창업 과정에서 도전 정신, 실패를 두려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