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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확정! 그 주요내용과 시사점

김용한 2024. 12. 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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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총 15조 2,48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91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성장 및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

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의 상환 기간 연장(전환보증)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하여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민간 플랫폼사와의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며, 민간·지자체·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상권활력사업을 신설하여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활력을 회복시킬 계획이다.

2.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AI)과 팹리스 분야의 스타트업을 특화 지원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대기업과 딥테크 스타트업 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여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민간 자본을 혁신 생태계로 유입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확대하고, 국가 전략기술 및 글로벌 협력 중심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여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

 

3. 수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미래 수출 분야로 부상하는 테크 서비스 수출을 새롭게 지원하고, 수출 중소기업 전용 스케일업 금융을 확대하여 수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딥테크 스타트업이 입주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창업허브 건립을 추진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4. 지역 주도 혁신 성장 및 디지털 제조혁신

지역 중소기업의 자율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특화 R&D 지원을 신설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을 도모한다.

디지털 제조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제조 AI센터를 추가 설립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제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꾀한다.

5. 지속 가능한 성장 사다리 구축 및 동반성장 확산

중견기업을 지향하는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하였다.

민·관 공동 상생협력 지원을 통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공급망 연계 정책자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예산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 및 재기를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역량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딥테크 분야의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또한,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과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균형 잡힌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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