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온누리상품권이 불법유통과 ‘깡’(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현금화하는 행위) 등의 문제로 본래 취지를 잃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온누라싱품권은 카드현, 모바일형, 지류형 3종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류형이다.
이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상품권의 유통 관리 시스템의 부재,
둘째, 일부 가맹점과 브로커들이 결탁하여 만들어진 ‘가짜 거래’가 드러나지 않는 구조,
셋째,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불법 유통이 쉬워진 점이다.
온누리상품권의 불법 유통 문제와 그 배경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다. 2009년에 처음 도입된 후로 지류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5%~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일반 소비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온누리상품권의 불법 유통과 깡 행위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한 전통시장 내 마늘 가게가 온누리상품권 지류 상품권으로 월 63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연간 500억원대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 성심당의 월 매출인 3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다. 또 허위가맹점에서도 수십억의 매출액이 발생한 사례도 존재하나는 것이다.
정상적인 판매가 아닌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가짜 거래임이 의심된다. 국회의 지적에 따라 중기부는 불법 가맹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반복되는 정책의 허점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부재에 있다.
불법 유통의 주요 원인
1. 유통 관리 시스템의 부족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은 지류,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으로 나뉘며, 특히 지류 상품권의 경우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류 상품권은 실물로 유통되어 한 번 발행된 후 소비자가 사용할 때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어렵다. 디지털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맹점의 진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 불법 유통의 기반이 되고 있다.
2. 가맹점과 브로커 결탁에 의한 가짜 거래
온누리상품권의 할인 혜택을 노리는 불법 가맹점들은 실제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도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브로커와 결탁하여 상품권을 유통하는 일부 가맹점들이며, 이들은 일부러 높은 매출을 올린 것처럼 위장하여 할인된 상품권을 현금화한다.
매달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야채 가게나 작은 가게들이 드러난 것은 이러한 불법 구조가 상당히 고도화된 상태임을 보여준다.
3. 제도적 허점과 법적 미비
온누리상품권은 정식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법 상 불법 유통을 바로 단속하기는 어렵다.
그로 인해 브로커를 통한 상품권 깡이나 가짜 매출 증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일부 가맹점이 불법적인 유통처로 활용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은 감시체계의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다.
문제 해결 방안
1. 유통 관리 시스템 강화 및 디지털 전환
온누리상품권의 디지털 전환은 필수적이다. 지류 상품권보다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카드형 상품권으로 전환하여 유통과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품권의 모든 사용 기록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의심 거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거래 패턴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니만큼, 전통시장 가맹점의 검증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품권 사용 데이터를 활용해 비정상적인 사용 패턴을 찾아내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한 가맹점에 대해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불법 가맹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관리 체계 강화
불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는 즉각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불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가맹점은 정기적인 실사와 함께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인 브로커가 상품권을 활용해 불법 거래를 주도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을 보완해 가맹점 외의 제3자가 상품권을 매입 및 거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3. 교육과 홍보로 소비자 인식 개선
온누리상품권을 실제 필요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상품권의 본래 취지를 알리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와 할인 혜택을 널리 알리고, 상품권 사용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가맹점주에게는 상품권 사용의 올바른 절차와 불법 유통에 따른 법적 처벌을 알려 불법 유통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한다.
4. 정책적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자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상품권 사용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상품권 사용 시 추가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지원책을 함께 마련하는 방법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시작됐지만, 그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불법 유통과 깡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유통 관리 시스템 강화, 불법 가맹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소비자와 가맹점주 교육, 그리고 정책적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누리상품권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수단이 되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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