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3년 11월 30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이후 7개월 연속 동결입니다.
한국은행
한은의 금리 동결 결정은 다음과 같은 7가지 요인에 기인합니다.
1. 경기 부진
10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가 1.6% 하락했습니다.
이는 2020년 4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또한,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서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은은 금리를 동결하여 경기를 부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가계부채 증가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 가계대출은 은행권에서만 6조8천억원이나 급증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사상 최대 수준인 2%포인트까지 벌어져 원/달러 환율 급등과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은은 금리를 동결하여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3. 물가 상승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에 따른 유가 불안 가능성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한은은 이날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2.4%에서 2.6%로 올렸습니다.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은은 금리를 동결하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Fed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 한은도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하반기에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은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 금리 인상의 정치적 부담
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적으로도 금리 인상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금리 인상의 실효성 불확실성
금리 인상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특히, 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은 금리 인상으로는 잡기 어렵습니다.
7. 금리 인상의 시장 혼란 가능성
금리 인상은 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 부진과 가계부채 완화, 물가 상승 압력 등 상반된 요인들이 얽혀 있어 한은의 금리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이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다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맞춰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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