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와 함정의 경계선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자금과 지원금은 기업들에게 든든한 성장 동력이다. 초기 창업 자금부터 R&D 투자까지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며, 적절히 활용하면 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브로커와 컨설팅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접근하지만, 일부는 합법적인 컨설팅의 경계를 넘어서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과연 브로커와 컨설팅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 한계는 어디에 있을까?
브로커와 컨설팅의 차이와 한계
1. 브로커와 컨설팅의 정의
브로커는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해 기업과 정부 기관 사이를 중개하며 수수료나 대가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이들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 과장된 약속: “100% 정부지원금 승인 보장” 같은 문구로 기업을 유인한다.
- 부당한 대가: 착수금이나 성공 수수료를 요구하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 불법적 활동: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유발한다.
반면, 합법적인 컨설팅은 컨설팅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부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업의 요구에 맞춘 자문을 제공한다.
사업계획서 작성, 절차 안내, 실행 전략 제안 등과 같은 협의한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컨설팅의 경우 합법성을 유지하려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합법적 컨설팅의 경계
합법적인 컨설팅은 사전 협의한 컨설팅 내용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나 경영지도사 등 자격사 등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당한 댓가를 수수해야 하며, 이는 정당한 계약에 의한 비즈니스 일 것이다.
기업이 신청 절차를 이해하고 지원금을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역할을사전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투명한 서비스 제공: 계약 내용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 성공 보장 불가: 정부 지원 사업은 공정한 심사를 거치므로, 성공 여부를 보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정부기관 사칭 금지: 컨설팅 업체는 정부기관처럼 보이는 명칭이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경계를 지키지 않는 일부 업체들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3. 문제의 원인과 한계
브로커와 불법 컨설팅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정책자금 제도의 복잡성과 정보 비대칭성 때문이다.
- 절차의 복잡성: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여러 단계가 요구된다. 창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이 과정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 정보 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이는 브로커나 컨설팅 업체들이 비합리적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역량 부족 : 창업자와 중소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역량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체적인 역량을 제고하고나, 부족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전문가나 전문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을 경우 위 내용을 감안하여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현행법상 브로커의 활동이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렵고,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4. 브로커 활동의 실제 사례
최근 SNS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부지원금 100% 수령"을 내세우며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합법적인 컨설팅으로 위장해 착수금을 요구하거나, 실제로는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정부기관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기업들을 현혹한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지만, 기업들은 이미 피해를 본 뒤에야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야 할 때..
정책자금 지원은 기업의 도약을 위한 좋은 기회지만, 브로커와 컨설팅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 정보 습득: 정부 공식 채널을 활용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다.
- 내부 역량 강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정책 이해 능력을 배양한다.
- 공식 서비스 활용: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의 지원 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정부 역시 정책자금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간소화하며, 브로커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자들이 스스로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성공적인 지원금 활용은 기업의 노력과 신중한 선택에서 비롯된다. 의존보다는 자립,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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