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기회인가 함정인가?
창업을 준비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정부지원금은 귀중한 자금 조달 수단이다. 초기 창업지원부터 연구개발(R&D) 투자까지 폭넓은 분야에 지원이 이뤄지며, 적합한 기업이 이를 활용할 경우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취지와는 달리 정책자금과 지원금 신청을 둘러싼 브로커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브로커들은 "지원금 1억 원 보장"과 같은 달콤한 제안을 내세워 창업자와 소상공인의 불안을 악용하며 부당한 수익을 챙긴다.
과연 이 문제는 왜 반복되고 있으며, 기업과 창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브로커 논란의 문제점과 그 이면
1. 브로커의 기승: 불법과 편법의 경계선
정부지원금을 둘러싼 브로커 문제는 매년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다. 브로커들은 대개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정책자금 맞춤 컨설팅" 등을 명목으로 접근하며 고객의 착수금이나 보험가입을 요구한다.
당연히 교육과 컨설팅을 유료로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문제는 그 교육과 컨설팅이 전문성이나 합리적인 수준인가에 있으며, 선정을 장담하거나 특별한 네트워크를 통한 선정 등을 언급하는 등의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 문제일 것이다.
이들은 전문성을 강조하며 설득하지만, 실제로는 지원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보장이 없거나 편법적인 방식으로 기업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더욱이, 일부 브로커는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신뢰를 얻으려 한다. 예컨대, 'OO기업경영지원센터'와 같은 이름으로 자신들을 소개하며 정책자금 지원 기관으로 오인하게 만든다.
그러나 법적으로 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만 부과될 뿐, 실질적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같은 문제와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지원기관, 지자체, 협회 등에서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사업계획서 작성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심지어는 컨설팅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가능하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래는 나주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을 위한 다양한 역량 강화 사례이며, 2024. 11.26~27(2일, 16시간)의
"정부 R&D 사업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강사 김용한 박사)에 관한 교육은 필자가 강의를 진행한다.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필자의 경우 다양한 정책자금, R&D 지원사업이나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강의를 수행하고 있지만,
창업자나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이나 멘토링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지원사업 중심으로 만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R&D지원사업 접근을 위한 컨설팅 등을 고려할 때는 가능하면 전문성이나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지도사 등의 전문자격사를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을 통한 멘토링 등을 이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브로커의 활동이 끊이지 않는 이유
정부 지원사업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경쟁률이 높다는 점이 브로커들이 기회를 잡는 핵심 이유다. 창업자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준비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
"한 번 실패하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불안감은 브로커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게 만든다.
더 큰 문제는 브로커들의 활동이 반드시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그들은 "교육" 또는 "컨설팅"의 명목을 내세워 법적 회색지대를 악용하며 기업을 현혹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 컨설팅을 받는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당연히 전문성에 대한 댓가는 인정되어야 하며, 그 방법이 정당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실패의 원인을 브로커의 부정확한 정보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3. 브로커 문제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이러한 브로커 활동은 단순한 개인적 피해를 넘어 정부 지원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한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 본연의 목적이 왜곡되며, 정작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이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또한, 브로커에게 비용을 지불한 기업들은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전문자격사 등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나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일 것이다.
기업의 대응 역량을 키우는 방법
1. 정확한 정보 습득과 철저한 준비
정부지원금 신청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스스로 정책의 구조와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공식 기관의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공신력 있는 채널을 통해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양식과 요구사항은 대부분 공개되어 있으며, 이를 참조해 실제 기업의 비전과 목표에 맞춘 계획서를 준비하면 된다.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무적인 대응역량의 제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능하면 지자체, 공공 지원기관, 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나 컨설팅,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되, 꼭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신뢰도를 갖춘 전문 자격사, 전문가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정책자금 전문가와의 협력
브로커가 아닌, 공신력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중진공, 신보,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나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비용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이 같은 공식 채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내부 인재 양성으로 자립 기반 강화
기업 내부에서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 대응을 전담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기존 직원에게 관련 교육을 지원하거나,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채용해 자립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지원금 신청을 위해 지원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명확한 비전과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신청 성공률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다.
동영상을 통한 창업지원기관 지원사업 관련 강의 중 모습
스스로 도전하는 기업의 시대
정부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은 기회이자 도전이다. 브로커의 유혹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전문성을 키워 자립하는 기업이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이다. 정부 역시 정책자금 신청 과정을 단순화하고,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정책자금 신청과정이나 사업계획서를 단순화 한다는 것은 이상적일 뿐 어차피 경쟁에서 차별화와 우수성을 통한 선택받아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기에 결국은 기업의 대응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자금은 누구나 에게 지원하는 배려가 아니라 우수하고 역량을 갖춘 창업자와 기업에게 지원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결국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역량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이나 정보가 부족한 창업자와 중소기업을 미사여구나 대규모의 광고 등을 통해 유혹하는 브로커들이 근절될 수 있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결국,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창업자와 기업은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스스로 도전하라! 그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기업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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